[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에서는 각종 주택 정책을 내놓지만, 결과는 시장의 여전한 불안정이라며 그 대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우 교수(목원대)는 지난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똘똘한 1채, 자산으로는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허윤경 연구위원(건산연)은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20%대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2005년에는 35만4460가구였으나, 2017년 18만1214가구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이재우 교수는 “주택 시장의 경우 사람들이 심리가 아주 중요하다”며 “시장을 바라보는 불안정한 심리가 현재 부동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도시재생팀장(신한은행)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공감했다. 그는 “현재 여의도의 금융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중 주택 개발 관련 펀딩이 부족해 현재 자산을 어디로 투자할지 투자처를 차지 못하고 있다. 예전 금리가 5∼6% 수준이라면 지금은 3%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금이 들어갈 주택 공급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문제와 함께 현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에 제기되고 있는 도심 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태희 부연구위원(건산연)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낮은 사업 효과성에 비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의 활성화의 핵심 방안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김예성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도심재생사업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특히 혜택과 특혜 사이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이 강조하는 것은 도심 재생에 대한 정의 확립과 방향성 설정이다.
김 조사관은 또 “도심재생을 대하는 정의가 달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니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정부 지원이든, 민간투자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