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국토부장관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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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 국토부장관 자격이 없다”
  • 오세원
  • 승인 2019.03.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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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6일 ‘자진사퇴 촉구 성명’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경실련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5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더구나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최근 공시지가와 고가주택, 재벌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대임을 밝혔다.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건설업자와 재벌 방향으로 기울어진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며 “이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정호 후보자는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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