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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OS요원’ 서면동의서 수령금지

기사승인 2019.03.19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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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세원 ttn0716@daum.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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