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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산 넘어 산’

기사승인 2019.03.18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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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증여’ 논란에서 ‘논문 표절’ 의혹까지…인사청문회 짙어지는 ‘먹구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산 넘어 산’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꼼수증여’, ‘임대료 증액 상한 초과’ 등의 논란에 이어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논문은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최정호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고, 이어 그 다음해(2012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6일 “이 논문은 과거 최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한 것이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의 박사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정호 후보자의 박사학위논문 제1장(서론)과 제2장(산업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제3장(산업단지 재생사례 및 시사점 도출)은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 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 2008년), ‘정책연구2009-72’(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해외리포트’(국토연구원, 2008년) 등의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 <출처=이운권 의원실>

즉, 최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지도교수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 여타 인용 및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고(자기표절의혹), 사례분석연구(제3장)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정책연구원 및 관련 연구단체들의 저작물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으로 활용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물을 단어문장구조만을 일부 변형하는 등 제3자에게는 자신의 창작물 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정황상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최정호 후보의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고 있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앞서 최 후보자는 ‘꼼수 증여’와 분양권 ‘고액 웃돈’ 논란이 제기됐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자택 매각 논란과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고액의 웃돈이 붙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또한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최근 13~14억원으로 뛰면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에게는 논란의 대상이다.

오세원 ttn0716@daum.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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