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총지출 예산이 올해 예산인 39조7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이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6조4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증액되고,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23조3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증액됐다.
이중 SOC는 올해 15조2000억원에서 6000억원 증가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예산은 1조 743억원 증액, 기금은 5090억원 감액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한다. 이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1억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 증액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도 기존 4667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확대됐다.
스마트시티 704억원, 자율주행차 747억원, 드론 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을 위해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33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300억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한 생활 SOC 투자도 30개 사업 3조2000억원으로 신규 반영됐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 1523억원, 도시철도 1665억원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이 확대·반영됐다.
이밖에, 주거급여 1조6729억원으로 책정돼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