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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 발표..‘감감소식’

기사승인 2018.10.23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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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계자 “금주 안 혁신위원회 열어 발표 시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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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종합과 전문간 40년 이상 해묵은 업역 칸막이가 단단히 잠겨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五里霧中(오리무중)인 상태에 있어 건설업계의 ‘업역 칸막이’ 해소에 갈증이 지속되고 있다.

공청회 당시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업계가 불안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에 제도 개선을 꼼꼼히 따져 공정한 업역 개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껏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 해당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몇 차례 혁신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생각만큼 종합과 전문간,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어, 아직 조율 중이다”며 “금주 안으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로드맵 발표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산체계 혁신 기본방향에 대해)선진국 사례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개선 기본방향에 대해)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및 시공을 허용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어진 종합과 전문간 토론회에서 업종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종합측은 “상호 공평한 시장 개방을 위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진출시 해당 종합업체의 등록기준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문측은 “전문이 복합공사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전문 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정우 cullcull_@hanmail.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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