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처벌규정 강화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사진>이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은 18건에 25억원에 달했다.
진흥원은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선정해 ▲2015년 4482억원 ▲2016년 4440억원 ▲2017년 4713억원 ▲2018년 4763억원 등 4년간 매년 약 46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기업이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사례가 ▲2015년 2700만원(2건) ▲ 2016년 10억3200만원(6건) ▲2017년 4억6700만원(3건) ▲ 2018년(10월 기준) 9억7500만원(7건) 등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올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36배 급증했다.
모 기업의 경우 내부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그리고 연구장비 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했다.
윤영일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연구비 횡령ㆍ편취 등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