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슈퍼예산중 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및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건설업계는 이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예산만 작년대비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올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수가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초 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SOC에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이 포함돼있지 않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OC 예산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호소문 서한과 함께 ‘SOS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라는 자료집과 3분 분량의 SOC확대 필요성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함께 전달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올해 특히 SOC 관련 자료집 및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한 첫 사례로 건설업계는 SOC예산 확대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절실한 심정”이라며 “12월초 내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개최와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부 방문 건의를 통해 내년도 SOC예산이 25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超 슈퍼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SOC예산을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2018년 17조7000억원 대비 4.5%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거쳐 확정된 2018년 SOC예산은 19조원으로 2019년 SOC 예산은 사실상 2.3%(5000억원)가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1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어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과 대경권의 취업자 수가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어든 것을 보면 현재 편성된 SOC예산 규모로는 당면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생활 SOC의 개념도 모호합니다. 정부는 생활 SOC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확대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 SOC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주민체육시설 확충, VR체험존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건설업은 SOC예산이 1조원 늘어날 때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 확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국회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유주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