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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3.5만호 공급

기사승인 2018.09.21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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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4~5곳 조성 20만호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 마무리 등…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가 입지적으로 우수한 공공택지 30만호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올해부터 분양 착수한다. 아울러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고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특히 김현미 장관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하고, 2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연내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 공급을 위해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해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에 5곳, 1만7000호를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선정했으며, 이날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1년부터 분양될 예정이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이 마무리 된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며,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와 난개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을 위해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호를 포함한 8만호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오는 2022년까지는 5만4000호를 분양한다.

이밖에,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규제 완화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각오를 다짐했다.

이정우 cullcull_@hanmail.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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