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8.08.24  14:23:20

공유
default_news_ad1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도별 국토교통부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공급질서 교란자 관련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제공=신창현 의원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세원 ttn0716@daum.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