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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남북 경협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기사승인 2018.07.30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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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프라 시장은 블루오션인가?…“준비한 자 ‘축복의 땅’”

◉ 사회 :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편집국장
◉ 패널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실장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이 본격화될수록 북한 內 인프라 구축 및 개발과 관련, 건설업이 직접적인 수혜업종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맞춰 건설업계도 대북사업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이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건설분야 남북경협 규모와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고 ‘건설업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긴급좌담회를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긴급좌담회 패널로는 그동안 북한 內 SOC 등을 오랜동안 연구해 온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과 그리고 앞으로 건설분야 남북경협 창구가 될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실장을 초대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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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남북경협 규모와 앞으로의 전망은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 당장에 건설분야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철도협력회의와 도로협력회의를 열어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즉, 지금 건설분야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은 ‘공동 점검’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사업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고,북한과 미국의 국교수립이 되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장에 건설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치 않다. 그러나 남북·북미간 정상회담과 고위급회의의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이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과 미국, 남과 북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제한적인 범주에서 북한 인프라 개선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박용성 실장 “건설업계, 북한 인프라 실태조사ㆍ타당성분석 및
‘북한 건설인력훈련센터’ 설립ㆍ운영 등 준비해야”

북한의 인프라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이들 시설의 개보수 뿐만 아니라 신규 건설수요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다. 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를 발표했고, 폐기 장면이 한국과 서방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때 핵 실험장의 폭파장면과 함께 북한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도 화제가 되었다. 원산역에서 풍계리 근처의 재덕역까지 총 416㎞를 12시간에 걸쳐 기차로 이동했는데 이때 기차의 속도는 시속 35~40㎞에 불과했고, 재덕역에서 42㎞ 떨어진 실험장까지 버스로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인프라 뿐만 아니라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전력 및 에너지, 산업단지, 주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과 협력해서 해야할 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실장 = 북한 남북경협 규모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지난 2014년 자료에서 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광특구,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발, 한반도 개발협력 11개 프로젝트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27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영길 실장 “11개 프로젝트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270조원 소요 추산”

또한, 경제특구와 공단지구 개발시 배추 주택 수요가 발생하며 5개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 등 인구 유입에 따라 주택 신규 수요만 80~110만호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북한 주택건설 시장은 60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박용석 실장 = 우선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본격적인 진출을 대비하여 건설산업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와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과 협업으로 북한지역 국토종합개발계획,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종합교통계획, 전력 및 에너지종합계획,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신의주~평양~개성~서울 고속철도사업,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인프라 및 사업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북한 전문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북제재 해제 시 즉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중국, 일본 등 잠재적 경쟁자들 보다는 조금은 우위에서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 당국과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사업경비를 조달해야 한다. 사업경비는 향후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산업 차원에서 일부 경비의 부담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둘째, 북한 지역에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많은 수의 건설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북한 건설인력 훈련센터’를 건설업계 차원에서 북한과 협의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영길 실장 =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북한인프라 진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프라 사업은 초단기 추진사업, 단기추진사업 및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초단기 추진사업은 경협준비단계로 10.4남북공동선언과 4.27남북판문점선언 등에서 합의된 사항중 남측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며, 단기 추진사업은 경제재제 해제 직후 남북공동선언과 남북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Missing Link 등 남북한이 공동 추진할 사업이다.

아울러, 중장기 추진사업은 본격적 경협추진 시기로 북한개발계획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에 근거한 인프라 개발 추진 사업일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단계별 추진시기에 따라 업체별 특화된 분야별로 북한 인프라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 미얀마 등 체재 전환국 사례와 과거 북한 진출한 현대아산 등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여 북한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향후 정부의 대책 방향에 대한 조언은?

박용석 실장 = 첫째, 초기 북한 건설시장의 경우 사업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게 대북투자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라선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상당부문을 중국 정부가 보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이 대북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해당 지방정부 상무국에서 보증)하며, 심지어 대북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실패의 이유가 납득되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둘째,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의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수주정보를 투명하게 건설업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간의 무한경쟁 사례가 있는바, 향후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건설 및 준공 등 인허가, 노동력 조달과 관리, 토지 및 기반시설 이용, 기업인 및 기술자의 출입국과 북한 상주 등 북한 당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내 건설활동이 북한 전역에서 진행될 경우 지역에 따라 협조의 양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건설활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북한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건설 통합관리위원회”의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영길 실장 = 남북경협에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의 안정성 보장과 재원조달 방안일 것이다. 사업안정성 보장 부분은 정부 및 국책은행과 협력하여 북한인프라 건설 참여시 업계 투자에 대한 보증제공 등 리스크 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중국 러시아 및 국제기구 등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공동진출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은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등과 같은 다자간개발은행과 ODA, EDCF와 같은 차관 등 활용 등이 있다.

이중,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정부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매칭펀드(정부재정+민간자본)나 (가칭) 한반도 인프라 협력기금 등의 조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러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마이건설뉴스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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