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세종시(5-1생활권)는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의 비전으로 구상됐다.

또한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특히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가 강조됐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가 주요 도시구성 추진체계가 제안됐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이 기본구상에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도 제시됐다.

특히,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운영 체계도 제안하는 등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밖에 신경건축과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3대 특화전략’으로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천재원 MP의 철학이 반영됐다.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는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물 특화 도시’는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제안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는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제안됐다.

한편, 정부는 이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 제공과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및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초기투자‧테스트베드(T/B) 제공, 디지털 트윈 등 공유‧개방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