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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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걷어내야”
  • 이정우
  • 승인 2018.06.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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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건설산업 혁신방안’ 6월말 발표 예정
▲ 지난 21일 개최한 ‘2018 건설의날’ 기념행사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가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한 ‘2018 건설의날’ 기념행사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낡은 제도와 묵은 관행의 틀에 갇혀서는 건설산업이 국민과 세계의 달라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R&D 투자로 기술혁신을 이뤄야하며,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공사비가 주어져야 한다는 건설인 여러분의 요구를 잘 안다.”며, “이 문제도 국민의 안전과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 및 적정한 임금 보장과 함께 건설산업 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과 칸막이식 업역과 다단계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역‧업종 개편과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지난 4월 국토부 1차관, 종합‧전문협회‧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중인 혁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오는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공간을 밝히는 건설’에서 ‘우리 삶을 밝히는 건설’로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국민의 ’LifeMark‘를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건설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53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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