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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SOC' 誤診(오진)은 “일자리정책 ‘패닉’”

기사승인 2018.06.19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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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고용 성적표 역대 ‘최악’…건설업계 “'SOC'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큰 타격”

강영길 건설협회 실장 “질좋은 일자리 창출위해 연간 20조원 이상 SOC 예산편성 필요”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정부의 'SOC'투자에 대한 誤診(오진)이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5월 고용쇼크와 관련 ‘고용참사’를 막으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고용쇼크와 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腐心(부심)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수는 2818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만에 최저치다.

실업자수는 5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실업률은 4.1%로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무려 1.3%p 오른 10.5%로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모든 고용관련 지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또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효과가 아주 큰 SOC 등 건설투자는 끊임없이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예산은 올 예산 19조원 보다 11%(2조1000억원) 감축한 16조9000억원이다. 올해 SOC예산도 전년대비 14%(3조1000억)나 줄었다. 고용효과가 큰 SOC투자가 2년 사이에 5조2000억원이 ‘뚝’ 짤렸다.

내년도 SOC뿐만 아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 등 건설사업으로 이어질 타 분야 시설예산도 일제히 줄었다. 앞서 지난달 내놓은 국토교통부 일자리로드맵에서도 신규 SOC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러나 관련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건설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SOC'에 대한 정책오진에서 벗어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 요구액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정부는 SOC예산 감소이유를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이월금 등이라 밝혔다.

정부의 SOC예산 감축논리에 대해 건설업계는 조목조목 반박한다.

우선,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는 한마디로 SOC스톡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은 단순히 국토면적당 도로․철도 연장 수준을 국제비교한 통계로 도로보급률, 인구․GDP대비 도로․철도 밀도 및 국토면적 유사 국가 비교 등 대부분의 SOC 스톡 국제비교 통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상당해 내년도 SOC예산 삭감에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이월액을 삭감 이유로 말하는 것은 속임수 변명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예산의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공기지연 등으로 당해연도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서 발생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이월은 매년 있어 왔고, 제때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예산집행을 이유로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이다”며 “이월액이 있다고 해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지금까지 예산편성 기준에도 없었으며, 만약 매년 이월되는 예산만큼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SOC예산은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 및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는 정책기조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은 타산업 대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SOC예산 축소시 일자리 감소 타격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난해 SOC예산 축소로 4만3000여명의 실업자가 증가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즉,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 2만여개 없어진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0.06%p 하락한다.

실제 현장 조사결과 1000억원 도로공사 현장의 연간 투입인력은 1만8726명이고, 장비는 6088대가 투입된다.

인프라 투자 감소는 국가 및 지역 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중소건설업체가 정부 인프라 공사의 50%를 수주하고 있어, 인프라 예산 4조4000원 감소시 중소건설업체는 2조2000원 규모의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서민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지역경제의 침체는 국가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에 소속된 전국 건설인 7000여명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통해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예산 대폭삭감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호소대회에서 현동원 동국대 학생(건설환경공학과 4학년)은 “SOC나 인프라가 많이 위축되어 건설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에 따라 선․후배들의 취업이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하루빨리 건설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남겨, SOC투자 확대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정부 SOC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도 정부는 5년간 연평균 7.5%씩 감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프라 적정 예산 유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부분이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향후 3%수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기술인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20조원 이상 SOC 예산편성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세원 기자>

오세원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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