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인, 공사비 정상화에 ‘한목소리’
상태바
여‧야 의원 7인, 공사비 정상화에 ‘한목소리’
  • 이정우
  • 승인 2018.05.09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공사비 정상화, 첫단추를 잘 꿰어야 지속 가능한 안전이 확보된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여‧야 의원 7인이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9일 여당측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의원을 비록해 야당측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등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7인의 여‧야의원들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 공사비 정상화는 국민의 안전이며, 공사 품질 확보 시스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 토론회 참여 관계자 기념사진. (왼쪽 2열부터)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원욱 국회의원,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오른쪽 1열부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명재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제공=대한건설협회

우선 안규백 의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이 급증하고 있다”며, “저가 낙찰은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안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공사비 정상화 계기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공사비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지난 3월에 발의한 공사비 정상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욱 의원 “우리나라가 11위 경제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건설분야에서도 이에 걸맞는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문희상 의원도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적정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공공 입‧낙찰제도 운영에 관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품직 확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단계별 공사비 삭감은 안전을 위협하며, 근로여건 악화 등 악순환을 초래 한다.”며, “이에 국토부에서 품셈 등 재검토하고 간접비 등 지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도 자성과 혁신 및 신뢰회복을 통해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노력이 감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최민수 박사는 발제를 통해 “건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 설계부실 등 때문”이라며, “이럼에도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적자 수주를 믿을 수 없다’, ‘부실공사나 산재 예방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 때문에 건설 재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돼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 공사비 정상화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 토론회 참가자 모습/제공=대한건설협회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업계 입장에서 발표를 한 유현 남양건설 상무는 “예산정감 우선가치로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기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적정공기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최근 경영목표를 그 간의 예산절감 기조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품질확보로 전환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자체 제경비율, 자체품셈 개선을 위해 업계의견 반영해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심제 낙찰률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특례 승인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비정상 공사비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로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턴키‧대안 입찰 설계비 보상에 대해 보완할 예정이다”며, “계약심사제도 개선과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 및 낙찰하한율 개선을 위한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중이며, 오는 6월~7월초 시행령‧규칙 개정 검토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예정가격의 적정 산출이 선행돼야하며, 이에 입찰 공고시 입찰단가 채정 기준 명시 의무화 등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심제 고단이도 공사의 세부 공종 단가심사 도입 등 덤핑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