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북관계 급진전에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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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남북관계 급진전에 '기대감 높아'
  • 오세원
  • 승인 2018.03.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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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건설시장 개방 탄력시 건설업계 好機 전망…북한內 인프라 구축ㆍ개발 직접 수혜

건설협회, 이달중 ‘건설분야 통일위원회’ 구성내달 첫회의 개최 예정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ㆍ이정우 기자]南北(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앞으로 두달내에 급진전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관계개선을 계기로 북한 건설시장 개방이 탄력을 받을 경우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건설업계에 好機(호기)가 될 전망이다.

과거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교류가 활성화 되면 건설산업이 크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가세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에 따라 북한내 인프라 구축 및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관계 개선시 다각도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반도의 전면적 통일이전에 남북한 긴장 관계가 완화될 경우 경제성이 있거나 또는 남북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 건설기업의 대북한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 역사적 동질성, 시공의 효율성, 국가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여타국가 보다는 경쟁력이 있어 국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난 1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 모습<출처=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북한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도로, 철도, 항만 건설사업 등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어 한국의 자본 유치에도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북한은 교통 인프라, 주택, 산업시설 등이 낡고 각종 자원, 문화ㆍ관광 개발 수요가 발생해 대규모 건설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북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역할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고용증대와 북한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한 근거로 독일 통일 사례를 들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 교통, 통신 등의 노후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 등의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1990년 통일 이후 약 10년 동안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주택개선 프로그램과 낙후된 도심 주거지 및 기존 주거단지의 주택설비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노후화된 철도 도로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신규 공급을 위한 건설투자가 급증했다. 통일 후 2년이 지난 1992년부터 급증해 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됐고, 현재까지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독일 통일이후 구동독 지역 뿐만 아니라 서독 지역 건설투자도 늘었다. 동독인 유입에 따라 주택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독인 유입에 따른 소비증가로 각종 생산 역시 늘었다. 이로 인해 통일 초기에 서독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서독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2%에 머물다가, 통일 이후 약 2년간 5% 이상을 기록했다.

舊(구)동독 지역에서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1991년 구동독 지역 건설업 취업인구 비중은 10.3%에 머물렀지만,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995년엔 17.4%로 크게 늘었다.

또 남북협력 시기(통일 이전)의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검토과제로, 북한 내 건설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가칭 ‘인프라 개발사업 통합관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반하므로 남북한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경제특구,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남한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될 경우 공간적으로 각 현장들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고, 각 경제특구별로 투자 및 개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특정 특구는 인허가 및 인력조달 등이 잘 안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특구 또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추진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주무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위원회 또는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통합관리위원회’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또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시 사업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장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즉,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시에 자금 조달이 어렵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데, 민간자본을 활용할 경우 북한의 정치·사업 리스크를 민간과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 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립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건설활동 추진시 숙련된 건설 기능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북한의 건설 기능인력의 질적인 숙련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남북한 정부 및 건설업계는 공동으로 북한 건설 기능인력 훈련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은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한 제3국 또는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활용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의 남북화해무드에 발맞춰 국내건설업계도 남북간 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준비에 착수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달중 ‘건설분야 통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첫회의를 열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 건설사와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회의는 분기 또는 반기 간격으로 열 계획이다.

김영권 건설협회 부장(문화홍보실)은 “이달 중에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다음달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정할 계획”이라며 “남북간 경제협력 관련사업 발굴, SOC협력 등을 포함해 향후 역할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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