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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강영길 대한건설협회 SOC 국제협력실장

기사승인 2018.02.28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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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올해 SOC 예산이 2017년도 대비 14% 감소한 1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작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7000억원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확정된 예산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란 점을 감안하면 19조원의 SOC예산은 現 정부가 건설산업을 소외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어 건설업계는 내년 SOC예산이 또다시 터무니없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泰山(태산)이다.

정부는 SOC예산의 삭감 이유로 SOC스톡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2015년에는 OECD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더욱 늘어났다. 1인당 도로총연장도 OECD 35개국중 최하위이고 도시공원 인프라는 8.9(㎡/인)로 영국 26.9(㎡/인), 미국18.6(㎡/인)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는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시켰고, 그 이유도 경제정책방향이 ‘사람중심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SOC 인프라가 복지나 일자리와 무관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SOC 투자 축소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며 특히 서민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예를들면 SOC예산이 1조원 감소하면 일자리 약 1만4000개가 감소하고 지역 간선도로, 상하수도 및 소규모 인프라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은 연관산업군이 다양해 SOC 투자가 축소되면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심지어 철물점, 식당, 부동산중개소, 소형마트 등 지역의 소규모 상권에도 영향을 끼친다.

SOC 시설물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시설이 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노후화된 SOC 시설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상당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30년 이상 경과된 SOC 시설물이 2014년 9.6%이고 2024년 21.5%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체 도로의 60.1%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상하수도 관로는 2030년 기준 30년이상 된 노후관로가 49.1%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美國토목학회가 지적한바와 같이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요예산이 무려 173%나 증가하게 될것이라는 경고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하나 SOC 인프라가 아닌 것이 없다. 국민들은 매일 도로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주택ㆍ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한다. SOC 인프라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SOC 인프라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해 내년 SOC예산 편성시 적극 감안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협회도 미리 2019년도 SOC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맞춰서 SOC 부족 문제와 노후화된 SOC시설물이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배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SOC의 스톡이 적정한지 등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도 여러차례 개최해 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談合(담합), 不實工事(부실공사) 등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을 주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礎石(초석)을 다진 기간산업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와 주거환경 건설 등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며, 현재도 국내 경제성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마이건설뉴스 ttn0716@daum.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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