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올해 공적임대주택 총 18만8000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협의체’회의를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층별로는 청년 3만2000호, 신혼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 등이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5억에서 7억,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국토부는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음달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며, 올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오는 6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개최해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자문단 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