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사상초유의 SOC 예산 삭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7일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일갈하고 “SOC 투자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SOC 투자야 말로 ‘일’과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건강한 투자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항의를 통해 SOC 투자 정상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간절함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주승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8월 3일 1차와 지난달 11일 2차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조7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맞춰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내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국‧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은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지난 19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되는 등 적기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손성연 CNC종합건설 대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다양한 SOC 투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토론자들은 서로 조금씩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SOC 예산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