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Q, 국토부 SOC와 정부 전체 SOC와의 차이는?
A, 대부분 SOC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 외에 해수부, 행복청, 새만금청, 산업부, 행자부 등에서도 SOC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가 국토부 외 제일 많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기준 항만 개발과 운영, 해양교통 운영, 해양수산 연구 및 정보화 등 약 2조4000억원, 그 외 행복청 3000억원, 기타 3000억원이다. 따라서, 국토부 SOC와 정부 전체 SOC는 약 3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Q,공적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A,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즉,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형 7만호, 매입형 2만호, 임차형 4만호 등 총 13만호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 공급한다.
Q,공공임대주택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A,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13만호 준공)로 공급하는 만큼 예산규모 또한 올해 대비 19% 증액된 10조5000억원 규모이다. 건설형 단가는 3% 상승한 742만원이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는 4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임대 공급 3만4000호에서 4만호로 확대했다.
Q,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7.5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은?
A,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확대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도입 예정이다. 예로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이다.
또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기존 공급재원인 기금예산, 주택저당채권(MBS)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재원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약 19.4%) 줄어든 것은 아닌지?
A,올해까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내역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사업을 임대주택지원(융자) 사업에 분리ㆍ편성함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은 올해와 같은 규모(7.5조원)로 편성했을 뿐 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저당증권(MBS) 및 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전세임대 사업비는 올해 1조8360억원 보다 1조4650억원이 증가한 3조3010억원을 편성했으므로 정부안 기준으로 15.8% 가량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