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이후 SOC 예산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포함)을 올해 예산 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국토부 세출예산안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1000억원에 비해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 21조2000억원에 비해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줄었다.
이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이 94%(2017년 기준)로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가 구조조정됐다.
분야별 구조조정 금액은 ▲SOC 4조4000억원↓ ▲산업 1조원↓ ▲농림 6000억↓ ▲복지 1조4000억원↓ ▲문화 5000억원↓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인 총사업비 3조80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민원,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약 2조5000억원과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총사업비 2조원), 김해신공항(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14조원)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출예산안 편성안 =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올해 1452억원에서 4638억으로 확대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지원 40억원,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 102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37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로 확대했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3조788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에 171억원 편성했다. 이밖에도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 1089억원,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8711억원 편성했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올해 2542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에 올해보다 5.5% 증가한 4997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전체 R&D예산은 0.7% 증가했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5.5%증가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 등 해외진출 지속 지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편성안 =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했다.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신규사업 =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로(3개, 6억원)사업 △도계-영월국지도건설 2억원 △낙안-상사국지도건설 2억원 △고령-성주국지도건설 2억원 ◆항공·공항(4개, 117억원) △제주제2공항건설 12억원 △김해신공항건설 64억원 △항공안전기술원출연 6억원 △제주공항 시설개선 35억원 ◆물류 등 기타(9개, 148억원)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R&D) 23억원 △공간정보기반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D) 20억원 △항공기 장비품부품 등 제작정비 인증기술개발(R&D) 10억원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 시스템 구축(정보화) 5억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34억원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구축운영(정보화) 24억원 △국토분야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정보화) 2억원 △위험물질운송차량모니터링시스템 18억원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 12억원 ◆수자원사업(4개, 69억원)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8억원 △수도권(Ⅳ)광역상수도복선화 2억원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억원 △댐안전성강화(1단계)사업 50억원 ◆지역 및 도시(2개, 13억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 10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3억원 ◆산업단지(10개, 28억원)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3억원 △금왕테크노산단진입도로 3억원 △김포학운6산단진입도로 4억원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4억원 △밀양나노국가산단진입도로 4억원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2억원 △아산음봉복합산단진입도로 2억원 △제천제3산단산단진입도로 3억원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3억원 △세종첨단산단진입도로 2억원 등 총 32개에 383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