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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축소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돼”

기사승인 2017.08.24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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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서 김현미 국토장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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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경제의 국가경제기여도를 고려해 SOC예산 축소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회덕IC 신설, 도시재생사업,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등 지역현안과 관련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재정배분 조정으로 SOC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 이상 감소되는데, 거시경제차원에서 작년도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건설부문이 담당하는 등 건설경기 내지는 건설경제가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측면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노후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투자가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건설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지역현안 SOC관련, “경부고속도로 회덕IC신설 예산은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삭감됐다 최종 반영되기는 했는데, BC가 1.82 AHP가 0.648로 사업 추진 시 효과가 큼에도 회덕IC와 같은 BC나 AHP가 높은 사업들까지 모든 SOC 사업을 일단 스톱 내지는 삭감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장관과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철거형(공동주택개발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지개량방식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몇 년 지나 다시 슬럼화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만족 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갑천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건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 건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문제가 있다”며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경우는 외국자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예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토부가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측은 밝혔다.

오세원 ttn0716@daum.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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