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3일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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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3일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 오세원
  • 승인 2017.08.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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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 철회” 건의서도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를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황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50분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기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 투자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SOC 투자를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서 공간복지 개념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SOC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최근 정부는 내년 SOC 예산(안)을 18조7000억원으로 축소편성해 SOC예산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 증가 추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SOC 투자 축소가 향후 경제 성장 및 국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올해 SOC 예산축소로 인해 2분기 건설업 총생산이 -0.3%를 기록하며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SOC 예산축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 측은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긴급히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향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SOC 투자 확대 및 기존의 단일 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협회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과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업의 재정전환은 철회(撤回)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지난 31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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