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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건설홀대론 '솔솔'

기사승인 2017.07.27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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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등 건설투자 ‘빠지고’…제도개선 ‘집중’, 공공임대 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 해결 ‘방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지난 25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 로드맵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기대를 모았던 건설투자 활성화방안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정책과제도 빠져 허탈감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이 ‘(새정부)왕따’업종으로 분류된 것 아니냐”며 걱정스러워했다.

전체 건설산업계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건설홀대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건설투자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5일 한 매체가 보도한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 나온다’라는 기사와 관련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 매체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내용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건설업 분야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보,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해 미래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전문 기관(보스턴컨설팅그룹)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ㆍ부동산시장ㆍ한계기업위험요인 관리, 생황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全(전)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해 부실징후기업을 신속 정리(건설업, 12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밝힌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 2만가구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가구도 공급한다.

현재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대상규모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조달 입찰방식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반영이 의무화된다.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는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ㆍ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낙찰제 고용관련 가점도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상향된다.

아울러,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억→30억원)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70년 건설의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건설 70년은 신설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다. 해방과 전쟁, 빈곤과 혼란을 상징했던 판잣집들을 풍요와 안락의 고급 아파트로 바꿔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고 가장 긴 다리를 수주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를 키웠고 위상을 높였다. (대한민국이)건설인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감사하다”며 “정부는 건설인을 신뢰하며 힘껏 지원하겠다. 힘냅시다!”라고 말해 이날 참석한 1000여명의 건설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 중 가장 많은 효과를 누릴수 있는 분야가 건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오세원 ttn0716@daum.net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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