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개혁,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제성장률 3%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50조원 규모 인프라 추가 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며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 조문 기준으로 2월말 현재 총 1만742건이고, 이중 건설관련 규제는 6718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발주자,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차기정부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oT,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