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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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 개최
  • 오세원
  • 승인 2017.01.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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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4정책위원장 “환수 조치 발표는 정부의 쌀 정책 실패 인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영일 의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 등 우선지급금 환수규모는 공공비축비 36만톤, 시장격리곡 29만9,000톤 등 총 65만9,000톤으로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197억2,000만원에 달한다. 대상농가는 25만가구로 호당 평균 7만8,000원의 환수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재고부담과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 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낮아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일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해 “양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협박하며 채무자이자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환수 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까지 감안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인정하고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손처리를 포함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정인화 의원, 김종회 의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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