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문제점 많아
상태바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문제점 많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1.2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9大 개선 방안제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사례1>(시설물 안전성 관련)LH 수원 광교지구 A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경우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2차례 고장났고, 브레이크 작동시 전압이 급상승하거나 낮아지는 문제가 27대 승강기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5대의 승강기의 경우 이용자를 감전시킬 수 있는 전류가 누설된 사례다.

#사례2> (공사용 자재 품질 저하)관급자재로 모든 물량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의 생산능력과 품질이 검증된 레미콘 대신 원거리의 레미콘을 사용하게 되어 타설 임계시간이 임박해 레미콘이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레미콘 품질 하락이 우려된 사례다.

#사례3> (공사 수행 효율성 악화)학교 공공공사 시공 중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이 해당 기업의 생산량 계획이 공사 환경 변화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 일정을 충족하지 못해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후 진행될 마감공사까지 지연된 사례다.

이처럼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안전성 미확보, 품질 하락, 비효율적 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 건축공사와 관급자재 발주 비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이며,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제도적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유위성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5년 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인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으로 선진국 비해 과도하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위성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제시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9대 개선방안으로 ▲제도 대상품목 지정ㆍ제외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수요기관(발주기관)의 직접구매 예외 신청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안전성 및 품질, 공사 효율성 악화와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 품목의 예외 처리 조건과 절차 간소화 ▲특정 중소 자재기업의 공급률이 집중된 품목(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해 적정성 진단 재실시 ▲품질 저하 및 공공공사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부분적 사급자재(10∼20%) 전환 장치 마련 ▲품질 저하, 안전성 악화, 공기 지연 등을 유발하는 품목과 기업의 상시퇴출제, 2진 아웃제 도입 ▲공공공사의 의무적인 제도 적용보다 전체 물량의 80% 수준까지 제한 적용하는 총량제 방식 도입 ▲적기 자재 조달이 공사 성공 여부에 크게 중요한 턴키공사는 제도 적용에서 제외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이하 공사)는 제외, 제도 도입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