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4대강 사업 총비용은 “32.7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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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4대강 사업 총비용은 “32.7兆다”
  • 오세원
  • 승인 2016.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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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해찬 의원(사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22조원과 차이가 많은 금액이다.

이헤찬 의원은 “이는 4대강 사업을 전액 재정이 아닌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며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결국 빚을 내서 4대강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해 지난해까지 1조5,000억원이 지급됐고, 오는 2036년까지 약 2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이자비용만 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수공 부채의 30%를 갚아주기로 함에 따라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오는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수공이 갚아야 할 4대강 사업 투자 부채는 총 5조5,000억원이다. 이중 1조6,000억원은 친수사업 개발과 댐사업권, 예산절감으로 상환하는데 이 금액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환수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4조원은 발전, 단지사업으로 나온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

이해찬 의원은 “금융비용 4조3,000억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조4,000억원, 수공이 갚을 부채원금 4조원까지 총 10조7,000억원이 추가 비용이고, 이중 6조7,000억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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