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서울 동대문갑)

◇전철역에 경륜·경정장? 아무것도 모르는 코레일 = 안규백 의원은 “일부 철도역사(민자역사)에 사행산업시설인 경륜·경정장이 입점해 있어 역사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 15개의 민자역사가 운영 중이며, 산본역, 부천역, 동인천역에 경륜장과 경정장이 입점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민자역사 상업부지 내 “사행산업시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안규백 의원은 “코레일이 해당 역사 사업자(SPC)에 일정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자역사라는 이유로 역사 내 사행산업시설 입주에 대한 현황파악과 입주와 관련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향후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시설입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 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끄러운 KTX 실내소음, 귀 닫는 철도공사 = 안규백 의원은 “KTX 운행 중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객차 실내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의 객실 내부 실내소음기준은 개활지에서 66dB 이하, 터널에서 71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실에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 개활지에서 최대 77dB(평균71dB), 터널에서 최대 81dB(평균73dB)이 측정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의원은 “KTX는 연간 6,000만명, 하루 평균 약 17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이다”며 “코레일이 정기적인 실내소음측정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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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전남 해남군)

◇코레일 vs 시설공단 선로 사용료 논쟁,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선 안돼 =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선로 사용료를 매출액의 31%에서 34%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7월 철도공사측에 언론 등을 통해 고속철도 매출액의 34% 수준이던 선로사용료를 4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선로 사용로 인상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 외에 별 다른 수입원이 없는 공단 업무 특성상 부채 감축을 위해 고속철도 매출액의 40%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선로 사용료율 40%대 인상 주장은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를 철도 이용객들에게 전가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공단의 부채 감축과 철도 요금 안정화 중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선로 사용료율 인상 요청이 요금 인상과 직결된다고 했는데, 만약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이 인상될 경우 고속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두 기관의 선로 사용료율 인상 논쟁은 결국 두 기관의 부채 해결에서 시작됐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들 두 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선로 사용료율 인상 논쟁으로 철도 이용객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부적절한 기싸움으로 그 피해가 철도 이용객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도록 요금 인상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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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시갑)

◇철우회 “본격적인 돈벌이 나서나?” = (사)철우회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단체로서 최근까지 코레일 직원 숙사를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매번 긴급공고로 입찰시행 및 세부평가기준 미공개로 타 업체와 공정성이 결여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입찰공고를 내 위탁업체를 모집했으나 유찰돼 12월 10일 재공고, 6개 업체가 응찰했다.

그런데 가격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기술입찰에 참여해 결국 코레일은 이 업체와 계약했다. 낙찰업체인 ㈜더에스앤에스(대표 철도청 부이사관 출신)는 내년 말까지 총 111억9,400만원에 숙사 위탁업무를 계약했다.

더에스앤에스는 철우회가 자본금 4억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이다. 이번 입찰에 철우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입찰결과는 사실상 철우회가 이름만 바꿔서 참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입찰과정도 의혹이 짙다. 더에스앤에스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코레일은 재입찰공고를 냈고, 이번에는 6개 업체가 가격입찰에 응찰했다. 그러나 2～3시간 후에 곧바로 실시된 기술입찰에는 또 다시 더에스앤에스만 참여했다. 나머지 업체는 모두 불참했다.

윤후덕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철우회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업무를 맡지 말고 투명하게 경쟁을 통해 수주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예 자회사를 차려버렸다”며 “입찰참여 대신 자회사 설립을 택한 코레일의 속내가 무엇인지, 입찰에 참여했던 5개 업체는 왜 한꺼번에 입찰을 포기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의혹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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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경기 광주시을)

◇코레일, 멤버쉽 포인트 225억여원 대책없이 소멸시켜 = 한국철도공사가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한 1,900억여원 중 무려 225억여원이 아무런 대책 없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지난 2000년부터 코레일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트로 적립했다.

2013년 6월 30일 포인트 제도가 폐지 될 때까지 코레일이 적립한 포인트는 총 1,909억 9,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상법상 5년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소멸 된다며 손을 놓고 있다. 무대책 속에 사라진 고객 포인트는 2016년 7월 기준 224억8,000만 원에 달했다. 올 7월 현재 남은 포인트는 45억여원 규모로 내년이면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성 의원은 “포인트 제도가 ‘조건부 채권’으로 금전적 환급 의무가 없어도 무작정 소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공기업인 코레일은 지금이라도 남은 미사용 포인트 45억여원을 국민과 고객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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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부산 사하구갑)

◇코레일 운영 도시철도 차량 노후화 심각 등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을 운행하는 전동차는 총 2,450량으로, 이중 21.8%에 이르는 535량이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다. 2012년 234량이었던 노후차량이 불과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후 전동차 연장 사용에 있다.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 25년이 넘은 차량은 현재 5량으로,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향후 5년 동안 더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사고로 17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 사고의 원인이 19년 동안 사용한 노후부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노후차량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수서고속철도(SR) 개통을 앞두고 KTX 기장 인력 수급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KTX 기장(간부급) 18명이 수서고속철도로 이직했고, 올해에는 6월까지 무려 43명이 정년이 아님에도 퇴직해 SR 등으로 이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서고속철도는 10월 말 KTX 기장 추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말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원강선)가 개통할 예정이라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강선에는 77명의 신규 KTX 기장이 필요하다.

최인호 의원은 “KTX 기장 육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요이 소요되는 만큼, 수서고속철도와 원강선 개통에 따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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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민자철도 활성화’, 공공철도 대기업 나눠먹기 시작(?) 등 =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한국철도의 알짜노선을 대기업에 넘기는 재벌특혜이자 전면적인 민영화 선언이라며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민간업체가 철도노선을 건설하여 철도공사 등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민간업체가 기존 노선의 운영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민간업체에게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맡기는 것은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5개의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서울~광명 고속철도 등 2개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됐다.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을 제안받은 이후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평택~오송 복선화와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실제로 민간업체가 제안한 2개의 노선이 민자철도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토부가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철도노선 중 가장 많은 열차가 운행하는 노른자 구간을 재벌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재벌특혜이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대형 건설업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공사비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는 부담과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민자철도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한국철도산업의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호영 의원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건설은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을 우선시해야 하고, 특히, 새만금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했을 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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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광주 북구을)

◇코레일, 청년의무고용 고작 1% 대 = 최경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코레일이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해야 하지만 2012년 1.3%, 2013년 0.5%, 2014년 1.7%, 2015년 1.1%, 2016년 상반기 1.5%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졸채용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2016년 8월말까지 전체 채용인원 471명 중 39명을 채용해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웃소싱의 확대로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2014년 2만7461명에서 8백여 명이 감축된 반면, 아웃소싱 인원은 7백여 명이 증원됐다. 감축된 정규직 인원만큼 아웃소싱 근로자로 대체한 셈이다.

최경환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며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들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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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부산시 부산진구을)

◇철도여객사상사고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아 = 지난 3년간 여객사상사고 중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도여객사상사고의 사상자는 2013년에 71명, 2014년에는 70명, 2015년에는 46명으로 사상자가 줄었지만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는 2013년과 2014년에는 28건, 2015년에는 27건으로 단 1건만 줄었다. 이는 전체 사상사고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사망자는 2013년 사상자 71명 중 30명, 2014년에는 70명 중 25명, 2015년에는 46명 중 22명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전체 사상자 중 사망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철도여객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감시나 역구내 순회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되지만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은 “전체 사고에 비해 자살비율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특별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