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250건, 17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한 해 주택보증실적이 150조에 달하고 있지만 올해 월세대출 실적은 고작 2억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행현황’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36건, 2억4,792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30건, 1억9,152만원 ▲근로장려금수급자 157건, 10억6,632만원 ▲사회초년생 27건, 1억8,648만원에 머물렀다.
특히, 올 6월까지 상반기 집행실적은 40건, 2억7,000만원에 그칠 정도로 월세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9건에 5,712만원, 사회초년생은 14건에 8,640만원에 그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당시인 2015년 500억원(목표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8%인 210건에 14억원에 그쳤고, 올해에는 별도 목표액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월세거래는 2012년 45만122건, 2013년 54만388건, 2014년 60만866건, 2015년 65만778건으로 2012년 이후 무려 44.6%나 증가했으며, 올 6월까지 상반기에만 34만3,814건에 이른다.
최경환 의원은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는 월세시대가 도래했지만, 목표액조차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른 대출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보다 현실에 맞는 월세대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7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달 30만원씩 빌려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