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윤영일 의원 개최 ‘부동산투기 확산과 공급과잉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박근혜 정부의 ‘3중 규제완화’가 불법전매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이 개최한 ‘박근혜정부 부동산투기 확산과 공급과잉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저인망식 규제완화 중 아파트 청약 자격완화, 분양권 전매완화, 재당첨 제한 완화 소위 ‘3중 규제완화’가 투기적 불법전매를 부추긴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율이 164.2%로 OECD 평균 130.5%로보다 높고, 금융자산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9%로 OECD 평균 36.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위험가구의 비율이 12%증가, 위험부채비율은 25.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에 기초한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결국 가계부채 급증을, 아파트 과잉 공급은 미분양 급증과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확산과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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